특수교육에 대한 예산을 늘려주십시오.
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보해주십시오.
장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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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보해주십시오.
장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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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항상 부족하다. 아주 잘살고, 아주 편리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. 단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저 마지노선을 확보해달라는 아주 소박한 바람인데도,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항상 부족하고, 쉽게 삭감되곤 한다.
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이야기할 때, 그 정당성이나 효율성 등을 이야기하기 위해 주로 인용하는 것이 있다.
J군은 장애인이다. J군이 필요한 교육이나 관련서비스들을 누리는 데 100만원이 필요하다. J군이 지금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훗날 J군의 삶을 보장해주는 데 1000만원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. 하지만, 지금 J군이 그런 혜택을 받는다면, J군은 훗날 10만원만을 필요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.
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등의 나라에서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으며, 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다. 그러나 우리나라는 좀 다른 것같다.
J군은 장애인이다. J군이 필요한 교육이나 관련서비스들을 누리는 데 100만원이 필요하다. J군이 지금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훗날 J군의 삶을 보장해주는 데 1000만원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. 하지만 훗날 J군의 삶을 위해 1000만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할 생각은 없다. 그리고 100만원도 아까운 실정이다. 90만원, 아니 80만원만 썼으면 좋겠다. 아니 70만원 그것도 많다 60만원..........
물론 장애인 관련 예산이 매년 줄어드는 건 아니다. 아주 조금씩, 조금씩,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칠 정도로 조금씩 늘어나기는 한다. 하지만, 조금 더 투자할 수는 없은 것일까? "생산적 복지"를 말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눈으로, 정책으로, 사업으로 좀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일까?
예산책정하시는 분들이 볍씨를 내팽개쳐버린다면 한낱 쓰레기가 되겠지만,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관심을 주면 한 움큼의 쌀이 된다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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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라온수카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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